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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상속세법 제6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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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상속세법 제61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7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율촌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7개, 최근순으로)
2013년
1. 대전지방법원 2013.01.16 선고 2012구합4113 판결
  부동산의 이용 형태나 주위환경 등에 비추어 매매계약 금액은 시가에 해당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 시행령

2012년
2. 서울고등법원 2012.07.11 선고 2011누42507 판결
  감정가액에 관리처분계획인가 당시 비례율을 곱한 것은 시가로 볼 수 없음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사소송법 상속세법 상속세법 시행령 상속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3. 의정부지방법원 2012.02.14 선고 2011구합2755 판결
  콘크리트 포장을 토지와 별개의 상속재산인 구축물로 볼 수 없음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법

2011년
4. 서울행정법원 2011.10.27 선고 2011구합4091 판결
  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은 부동산권리를 평가할 경우 감정가액은 시가가 아님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법 상속세법 시행령

2010년
2008년
6. 대구지방법원 2008.05.21 선고 2007구합2137 판결
  토지에서 분할된 토지의 수용 보상가액을 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[일부패소]
   상속증여세
 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법

2001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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